보통교부세 감소 대응·공정한 지원금 배분체계 구축 촉구
서남권 의료인프라 확충 등 지역별 재정수요 반영해야
지원 종료 이후 재정부담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필순 의원은 5일 재정기획본부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5조 원 통합지원금을 둘러싸고 지역별·분야별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공정한 배분원칙과 중장기 재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2027년 통합지원금 5조 원 가운데 일반지원 계정은 2조 8,500억 원이며, 나머지 2조 1,500억 원은 반도체산업 및 이관사무 등에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다.

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일반지원 계정의 배분원칙과 절차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해 새로운 지역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지원금의 사용범위에 의료 분야를 명확히 반영하고, 서남권과 도서지역을 포함한 특별시 전체의 의료체계 개선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 “정부의 20조 원 지원은 한시적인 만큼, 지원 종료 이후의 재정부담에 대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며 “출생기본소득 등 복지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지출과 신규사업의 운영·유지관리비 등 장기적인 재정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기획본부는 보통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특례를 특별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통합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말까지 수립·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20조 원이라는 지원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통합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고, 지원이 끝난 뒤에도 특별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의회·시군구·시민이 참여하는 배분체계와 지속가능한 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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