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조직개편·운송 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예비비 집행 적정성 지적
보조금 성과평가 실효성·반환 미수액 관리 강화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지난 11월 5일 재정기획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행정통합 관련 조직개편과 운송 종사자 생활안정자금 등에 사용된 데 대해 집행 적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지방보조금의 부실한 성과평가와 사후관리 개선을 촉구했다.

서영미 의원은 행정통합과 인수위원회 조직개편에 예비비가 사용된 점을 지적하며 “행정통합에 따른 비용이라 하더라도 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 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 사례에 대해서도 재원 사용의 적정성을 꼬집었다.

서 의원은 “운송 종사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재난 목적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은 별개의 문제”라며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사용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집행부는 예산편성 당시 행정통합에 따른 일부 지출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운수 종사자 지원의 경우 중동전쟁 등의 영향을 받은 취약 분야에 재난 대비 목적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방보조금 관리와 관련해 성과평가에서 미흡한 사업이 다수 확인되고 상당한 규모의 반환 미수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정비 및 회수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집행부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거나 폐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 미흡 사업별 감액·폐지 여부와 예산 반영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서영미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예비비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보조금은 성과가 확인되는 사업에 지원해야 한다”며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사후관리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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