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투입된 예산이 2014년 1000억, 2015년 1152억, 올해 1140억 원으로 3년 동안 총 3300억 원을 투입했으나 제거된 소나무는 2014년 약 218만 그루, 2015년 174만 그루, 올해 138만 그루로 총 520만 그루의 피해가 발생했다. 520만 그루는 1989년부터 올해까지 제거된 소나무의 약 1/2에 해당하는 수치로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심각해졌음을 반증해준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여건상 지자체 공무원 중심으로 방제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이들 중 소나무재선충병을 전담해 피해고사목을 예찰하고 방제할 수 있는 전문가는 태부족이라고 밝혔다. 시·도별 산림병해충 전담인력은 총 287명으로 이중 소나무재선충병 전담관리 인력은 12명에 불과하고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지자체도 부산, 전북, 경남, 경북, 제주 등 5개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들 전담인력은 재선충 뿐만 아니라 산불방지 등 산림보호 업무까지 겸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최초 발생 이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발생했으며 2013년부터 확산되다가 올해 감소하기는 했으나 그 심각성은 여전하다.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 1989년부터 올해 4월까지 1,070만본 정도가 제거되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방제에 소요된 예산만 해도 같은 7313억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방비도 2141억 원을 차지한다.
특히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에 의한 피해액만 해도 산림의 공익기능을 포함해 1조 479억 원에 달한다.
황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소나무재선충병의 감염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 방제예산 역시 급격하게 증가시켰으나 소나무재선충병은 쉽사리 박멸되지 않고 있는 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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