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타임즈=정진영기자]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검찰은 업무보고에서 성폭력, 선거사범, 국가안보 사범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 및 검거를 하겠다고 했지만 성 폭력은 제 식구 감싸기, 선거 사범은 대통령 측근 봐주기, 국가안보 사범 검거는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더 어렵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지난 16일(목)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육군은 현직 소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즉각 구속되었는데, 검찰은 전 법무차관을 몇 년째 수사하고 있고, 前제주지검장 사건도 지지부진하다”며 “육군은 의지를 보이는데, 정작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제 식구를 감싸 안으면서 다른 성폭력범 수사할 의지가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인천지검장에게 “6.4 지방선거에 유정복 현 시장(당시 후보)은 선거 공보에서 송영길 전 시장 시 인천시 부채가 7조에서 13조로 늘었다는 허위 사실을 120만 인천유권자에게 공표를 했고, 유세 및 TV 토론 등에서 다 강조를 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시장에 취임한 유정복 시장 역시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인천 시민단체들이 매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데 왜 기소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1개월 시한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봐주기이며, 인천시에서도 부정하는 명백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 것과 세월호 부실 수사, 유병언 부실 수사와 똑 같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박 前원내대표는 “검찰이 촉발한 사이버 검열에 대해 ‘실시간 감청이 된다, 안 된다’ 하는 이견이 있지만 하나 명백하게 확인된 것은 다음카카오가 자료를 남길 의무가 없어진 것”이라면서 “검찰이 멀쩡하게 잘 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을 들쑤셔 업무보고에서 제1 순위로 잡겠다고 하는 국가안보 사범을 잡기가 더 어려워졌다, 검찰이 과유불급을 했다”고 비판했다.